• 교수 민사소송법
  • 전휴재

관심분야

민사전자소송,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, 상사중재 등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쟁점

학력
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(학사, 1997)
  • 사법연수원 (제28기, 1999)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(수료, 2001)
  • University of Texas, School of Law (LL.M., 2007)

약력/경력

  •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(2002-2004)
  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(임시지위가처분) (2004-2006)
  •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, 의성지원 판사 (2006-2010)
  •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(2007-2010)
  • 서울고등법원 판사 (신청항고) (2010-2011)
  •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(2011-2013)
  •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(영장) (2013-2014)
  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(2014-2015)
  • 전남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(2014-2015)
  •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(신청항고, 국제거래/중재) (2015-2020)
  •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발간위원회 위원 (2016-2017)
  •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(2017-2019)
  •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발간위원회 위원 (2019-2020)
  •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자문위원(2021-2022)
  •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(2021-2022)
  •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(2021-현재)
  •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(2021-현재)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3) 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 -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.  사법.  1,  66
  • (2023)  의결권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그 이행확보 방안 - 쟁송 및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-.  저스티스.  통,  199
  • (2023)  민법 제720조의 ‘부득이한 사유’에 관한 소고 ― 2인 조합 관계에서의 해산 청구와 관련하여 ―.  법학논총.  43,  3
  • (2023) 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의 범위와 관련 논점 -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8다298744 판결을 중심으로 -.  민사소송.  27,  2
  • (2023)  우리 민사재판의 미래에 관한 소고 - 디스커버리, 온라인 소송, 인공지능(AI)을 중심으로 -.  민사소송.  27,  1
  • (2022)  ‘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’ 제도와 실무의 개선방안.  민사집행법연구.  18,  2
  • (2022) 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- 법적 성질, 보충성,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-.  성균관법학.  34,  2
  • (2022) 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-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비교를 중심으로 -.  민사소송.  26,  2
  • (2022)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와 민사집행.  법조.  71,  2
  • (2021) 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-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-.  민사소송.  25,  3
  • (2021) 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.  사법.  1,  57
  • (2021) 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-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-.  저스티스.  184,  -
  • (2020)  중재와 처분권주의.  민사소송.  24,  3

단행본

  • (2022) 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, 그 성과와 전망 -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-.  사법정책연구원.  주저자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23)  민사재판 지연의 원인과 개선방안.  재판장기화와 그 해법.  대한민국
  • (2022)  우리 민사재판의 미래에 관한 소고 - 디스커버리, 온라인 재판, 인공지능(AI)을 중심으로-.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22)  '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' 제도와 실무의 개선방안. 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.  대한민국